국정위 "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국가경찰위 실질화·자치경찰제 시행"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분과장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에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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