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美 상무부 상대 '포스코 상계관세 소송' 1차 승소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미국 현지 공개 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포스코와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전기요금 쟁점 관련 미국 CIT에 제소했다.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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