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벽에 부딪혔나…기초생활·아동수당 등 "아쉽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과제가 발표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이나 아동수당 분야에서는 당초 기대보다 저조한 수치들이 제시됐다.
재원을 고려한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지만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의 핵심 제도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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