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공화국의 그림자…'노란봉투법' 제조업 경쟁력 약화 비상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과 쟁의행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원청과 하청을 구분하지 않는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사 갈등이 상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가 핵심 산업의 생산라인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 신뢰도 하락, 해외 발주 감소,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법 시행으로 인해 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 상시적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