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전기료 철강 보조금 아니다'…美법원, 한국 손 들어줘
미국이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을 철강 업계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관련 소송에서 우리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는 일반 후판(현대제철 원고, 정부 3자 참여)에 대해서도 CIT에서 1차 승소한 바 있다.
아울러 CIT는 전기요금 이외에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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