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 위기 대응 목적이어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관련한 정부 조직 개편이 논의되는 배경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 사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에너지와 산업공정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부문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이의 업무 중복과 공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도 기후 및 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어 조사처는 효과적인 기후 위기 대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기후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에너지를 제약조건으로 인식해 통합과 균형의 원리에 따라 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