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반발' 국민의힘, 잇따라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사면된 것에 강력히 반발, 향후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주진우 의원은 "사면이 정치인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통로가 되어선 안 된다"며 "특히 이화영·김용 등 대통령의 공범 또는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은 사면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당 김민전 의원도 입시비리 등 범죄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