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사례가 금융 산업에 적용 중인 ‘망 분리’ 규제다.
클라우드, AI, 데이터 암호화 기술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망 분리 규제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조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망 분리 규제는 ‘보안’이라는 명분 아래 신기술 도입을 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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