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명예와 존엄 온전 회복돼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 간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을 바라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합의 내용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2015년‘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구제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2025년 현재까지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는 없었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