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1천300억원 넘는 과징금 환급…대부분 행정 패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천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기업에 돌려준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신중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과징금 환급 사유는 행정패소가 34건(1천229억3천300만원)으로 93.2%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환급 결정으로 공정위는 가산금 14억7천600만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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