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책, 현상유지 넘어 성장 유도형으로 전환해야"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춘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성장 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디지털 전환, 고용, 기술·창업, 금융 등의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그 목적이 현상 유지를 위한 단기 대응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 창업지원 프로그램(SBIR)을 1982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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