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막기 위해 강력 제재 필요…입찰자격 영구박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산업재해로 문제를 일으킨 업체의 경우)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거나 금융제재를 하는 방안,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