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특위 출범…"추석 전까지 대법관 수 증원할 것"(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공식 출범하고 대법관 수 증원 등의 논의를 본격화했다.

백 위원장은 특위의 활동 목표를 크게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한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를 통한 사법제도의 투명성 제고 ▲국민참여재판과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통한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으로 나눴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이날 첫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추석 전에 대법관 수 증원과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을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며 "오는 19일 전문가 공청회를, 27일 국민경청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