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산재 원천 예방 위해 강한 제재 필요…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건설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한 것에 대해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그리고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중대 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건설 중대 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