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산재 공화국, 미필적 고의 살인…반드시 뜯어고친다"

이어 "피할 수 있는데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의 처벌 규정이 있지만, 사고 이후 점검에 그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 현장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보짓'이라는 인식을 줘야 한다며 산업현장을 일상 점검하고 미이행 시 엄정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는대로 산재 사고 업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예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