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NDC 달성하려면 베출권 한도 선형감축제도 도입해야”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왜곡된 배출권 거래시장을 바로잡아 탄소중립이라는 운영 목표에 부합하게끔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회가 배출권 가격 경로 왜곡, 거래 및 유동성 부족, 배출권 허용총량 및 공급과잉 문제 해결 등 거래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입법적으로 검토해야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면 NDC 달성에 부합하는 CAP 선형감축제도 도입, 발전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북미형 임계가격 설정 방식을 활용한 최저/최고 경매가격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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