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차려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한 남성, 무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지난달 11일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 업체’를 설립하고 33억원 가량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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