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해야"…헌법소원 청구키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인천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다음 주에 청구한다고 12일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영종을 오가는 도로의 연륙교(영종대교, 인천대교)는 모두 유료인데 제3연륙교도 유료화될 전망"이라며 "제3연륙교는 재정도로 성격이 강한 만큼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런 논의에 대해 "유료도로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무료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유료도로법의 제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무료도로 부재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