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숨긴 뒤 건강보험으로 진료...5년간 23만건 ‘적발’
적발금액도 2020년 약 45억원에서 지난해 약 61억원으로 34.8% 올랐다.
실제로 상차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한 A씨는 약 한달 동안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3000만원이 넘게 진료를 받다가 적발돼 전액 환수됐다.
2018년 건보공단이 서울대에 의뢰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를 보면 당시 연구진은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금액이 연간 최소 277억원에서 최대 32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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