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 근로자성 판단 원점으로
NH농협생명에서 신입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는 매니저들이 제기한 근로자성 인정 관련 소송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농협생명 교육매니저 7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사측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기된 소송에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더리브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