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자협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어 ‘정부양곡 방출’ 결정도 반발

11일 쌀생산자협회(쌀협회)는 성명을 통해 “협회가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의 방출 방침이 공식 문서로 발표된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나락값(벼값) 결정을 앞둔 시점에 정부양곡 방출을 단행한다는 것은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농민의 쌀값을 보장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자동 시장격리제를 약속한 여당은 어디 갔는가”라고 되물으며 “정부가 양곡 방출이 ‘대여’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확기 직전 정부양곡이 시장에 풀리면 산지 시세는 하락 압박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법안보다도 후퇴했다”며 “공공비축미 확대 계획의 후퇴, 수입쌀 사료용 공급 조항 삭제, 공정가격삭제, 재배면적 감축 조항 유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대신 양곡위원회 심의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법안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