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실적 조작 '뺑뺑이 무역' 적발…무역경제범죄 단속

세관당국이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주식시장을 교란하거나 법인자금을 가로채는 무역경제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조광선 외환조사과장은 12일 서울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수출입 실적을 조작하는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전담하는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노리고 매출 허위공시 등을 위해 수출입 실적을 조작하는 업체들을 선별, 법률 위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