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전세대출 피해는 세입자 몫…금융기관 책임 외면" 규탄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의 부실한 전세대출 심사와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정부와 금융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전세대출 제도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이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음에도, 피해는 임차인이 떠안고 금융기관은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금융기관과 정부를 규탄했다.

특히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사례를 언급하며 "대출 실행 직후 임대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 피해자가 입주조차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책임 있는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