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회, (구)인스파월드 건축물 용도변경 제도 개선 촉구

인천시 중구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구)인스파월드 건물의 용도변경과 착공신고와 관련, 주민 불안 해소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 민원을 제기, 중구청은 지역 갈등 발생 우려 등을 사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중구의회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중구청에는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국회와 중앙정부에는 ▲사회적 갈등과 지역사회 우려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건축법령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