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급’ 개편 초읽기…정책·감독 지형도 바뀌나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 개편 발표가 임박했다.
사실상 금융위 해체에 준하는 변화로, 정책·감독의 구조를 2008년 금융위 출범 이전 체계로 되돌리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감독은 금융사 리스크 평가와 시장 질서 유지에서 불가분 관계”라며 “기능을 분리하면 감독 효율 저하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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