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 판정 받은 재난사업 10개 중 3개…예산 줄긴커녕 늘어"
'미흡' 판정을 받아 예산을 깎아야 할 재난안전사업 10개 중 3개는 오히려 예산이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흡 평가를 받은 재난안전사업 10개 중 3~4개는 예산이 깎이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 대다수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사업(6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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