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가 촘촘한 지휘·감독하면 교육매니저도 근로자"
보험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교육 매니저 역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은 B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교육 매니저로서 종속적 지위에서 보험설계사를 교육·관리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매니저들이 회사가 지정한 업무를 하고 사측이 지휘·감독하며 원고들이 B사가 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서 일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