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연인에 흉기 찔렸는데”…검찰은 왜 기각했나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제도다.
잠정조치 신청은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매년 늘었는데 검사의 기각 역시 △2022년 892건(10%) △2023년 1361건(13%) △2024년 1490건(12%)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노인보호센터에서 살해된 50대 여성의 경우 사건이 벌어지기 전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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