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12일 李대통령에 산재 방지대책 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산재사고 방지 대책을 보고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 안양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노동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대책과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산재사고 방지 사전 조치로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2인 1조 의무화 확대 △산업안전 감독 인력 확충 및 지방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안전관리 미흡 업체에 하도급 금지 등이, 사후 조치로는 △고액 과징금 부과 △공공입찰 제한 요건 강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