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리스크 커지는데…권한 없이 책임만 가중되는 한은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에서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구조를 바꾸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사진= 한국은행) ◇ 비은행 연체율, 은행의 10배…취약차주 대출 비율은 2배 11일 한은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전체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1.75%에서 올해 1분기 말에는 4.92%로 2년 여 만에 2배 이상 뛰었다.

비은행권이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대출을 늘리면서 리스크도 커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