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진원지인데"...과기정통부, 통신사만 피싱 규제 강화
최근 피싱 범죄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물론 네이버,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한 유인 방식이 주된 수법으로 자리 잡았다.
SNS 기반 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규제는 주로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 3사는 허가제 기반의 기간통신사업자로 강한 규제를 받지만,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과기정통부에 신고만 하면 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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