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어도 ‘고수요’는 증가… 안정적 재정 확보 필요”

학령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수교육, 다문화 학생 등 ‘고수요’ 학생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선호 본부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학생 수 감소 추이는 지역별 편차가 크고 학생 수 감소 추이에도 불구하고 고수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은 2012년 대비 2024년 4.1배 증가했으며,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새로운 교수학습 절차를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희정 제주도교육청 예산재정과장은 “교육 예산의 지속적 감소는 곧 학교 현장과 학생 교육 활동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디지털 교육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선망 개선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수교육 대상자,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 등 학생 지원에도 교육예산이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