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조국·윤미향·국정농단 경제인 사면에 반발

정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연루 경제인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결정하자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국민통합' 명분의 정치인·경제인 사면, 국민 신뢰 훼손하는 결정" 제하의 논평을 내고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들로서는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면은 민생·생계형 사면과 함께 논란이 큰 정치인·경제인 사면이 병행되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에 대한 사면은 예외적이어야 하며, 특히 정치·경제 범죄와 같이 공공성과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