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내란위기 극복" 사면에…정치권·법조계 반응 '싸늘'

전문가들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면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지만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을 사면해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사면 대상자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동안 기록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싸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