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교육재정 해법은… “지속 가능한 교육의 미래에서 답 찾아야”

김문수 의원은 “교육은 진보·보수·여야를 뛰어넘는 매우 중요한 분야다.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교육 문제는 함께해야 한다는 공감을 기반으로 오늘 참석자들이 구성됐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특수학교, 초중고 재정의 근간이다.윤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교실 냉난방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인구가 줄어도 국가 재정이 줄어들지 않듯 미래 투자를 위해 교육예산도 확대돼야 한다.오늘 토론회가 미래 교육,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현재 유초중등 분야에서 감당해야 할 교육의 몫이 확장되고 있다.선진국화 교육을 위해선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단순히 바라본 것이다.지방교육재정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순차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지방교육재정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이자 꿈”이라며 “디지털 전환, 인구 구조 변화, 교육 격차 해소 등 여러 교육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집단지성을 토대로 좋은 성과를 내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