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 비자금 환수 만시지탄 막으려면…"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박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 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부정축재 재산을 끝까지 몰수·환수함으로써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가 유죄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별도 절차를 통해 해당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독립몰수제가 "국가폭력범죄처럼 오랜 시간 은폐돼 진상규명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사건의 경우, 유죄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은 최소한의 정의 회복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