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도 美관세율 해석 논란…"20%가 아니라 기존관세+20%"

11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부과한 상호관세 20%가 지난 7일 발효된 가운데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지난 8일 오후 늦게 대만에 적용된 상호관세가 20%만이 아닌 기존 관세에 20%를 합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 무역서는 이미 지난 4월 4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MFN 세율에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고, 양전니 OTN 총담판대표도 지난 4월 16일과 지난 6일에 이같은 상호관세 계산 방식을 자세히 공개했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이같은 상호관세 부과방식으로 대만과 일본의 공업·농업 부분 관세 격차가 15∼27%에 달함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가격 경쟁은 실패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런 미국의 정책으로 '탈대만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