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중단 안돼…최소한의 공교육 책무"

최소 성취수준 보장 부담 등을 이유로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폐지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교육 책무를 위해 폐지보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교학점제는 과목 이수 기준으로 수업 횟수의 3분의2 이상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보충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시한을 정해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 이외 선택 과목에 대해 16회 기준 과목 출석률을 중심으로 학점 이수 기준을 설정하고 성취수준 40%에 미달하는 학생에게는 '최소 성취수준(미도달)'로 표기한 후,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충실히 수행한 경우에 한해 '미도달'을 삭제해주는 방식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