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에도 마크 곤잘레스 도안 사용한 비케이브…대법 "판매 불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유명 아티스트 마크 곤잘레스(Mark Gonzales)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른바 '엔젤 도안'을 라이선싱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활용·판매한 국내 패션 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재판 쟁점은 엔젤 도안 등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사쿠라그룹이 마크 곤잘레스의 도안 저작권을 완전히 넘겨받아 비케이브가 도안을 원작자 허락 없이 이용해도 되는지였다.

1, 2심은 마크 곤잘레스가 창작한 도안 중 엔젤 도안에 대해서만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상품의 제조·판매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