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국 전 대표 특별사면, 우린 반대일세’ [전문]

정의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11일 권영국 대표 명의 성명에서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사면 기준과 절차의 획기적 개선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그 전 과정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친정부적, 법조계 중심 인사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 견제권도 없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