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예타 기준완화 건의…"총사업비 500억→1천억 상향"
충남도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조정, 수해 피해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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