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활동 중 '손실보상' 책임, 어떻게 구제?…지침서 마련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침서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 및 처리 절차,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 등으로 구성돼있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