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로 흔들리는 지방교육재정…"필수 사업 유지도 어려워"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의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겸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은 최근 몇 년간의 세수 감소 등으로 최소 20조원 이상의 결손이 누적돼 2021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상황"이라며 필수 교육 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했다.

교육감협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 신호가 감지된다면서도 교육 현장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