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업체가 쓰라고 한 '노란새'…대법, 창작자 손 들어줘

음반 홍보라는 제한된 용도로 저작물을 복제·판매할 권리를 가진 해외 라이선스(이용허락) 계약업체가 제3자도 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국내 업체와 맺었는데, 그게 정당한지가 문제가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