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적법 활동중 생긴 손실 어디까지 보상?…사례별 기준 마련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현장 활동 중에 발생한 국민 손실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을 수행했음에도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보았을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지침서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 및 처리 절차,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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