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대응] 높아지는 저성장 파고, 국가균형발전 선택 아닌 필수

과거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실패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책 연속성 부족과 지방 대응 역량 약화, 교육과 경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료 등 수도 기능의 이전으로 행정수도 1.0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제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행정수도 2.0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계기로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 된 세종시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4개 소속기관, 24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인구 40만명의 도시로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