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 기업투자활동에 부담…규제 개선해달라”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가 기업투자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해 정부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단 경제단체들의 건의가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 합동 TF는 기업규모별 규제로 기업의 성장이 지체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체감도 높은 규제와 기업 지분율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규제 중심으로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