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단기 국고채 필요…관련 제도 정비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안정성과 유동성 제고를 위해 단기 국고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재정법상 모든 국채의 발행은 발행액 기준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단기 국고채를 도입하면 동일한 국채 잔액에도 불구하고 차환 등으로 발행액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단기 국고채의 도입을 제약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단기 국고채의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