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 바꾸는 경찰 노림수

구체적으로 경찰은 우선 검찰만 고발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을 경찰도 고발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바꿀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여러 수사기관이 받아 들여다본다면 보다 공정한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경찰만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도 고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검찰에 국한된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찰의 계획대로 로드맵이 진행되더라도 경찰의 빈약한 수사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