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의당도 '조국 사면' 반대…"객관적 기준·국민적 공감대 결여"

정의당은 11일 권영국 대표 명의로 ‘객관적 기준과 공감대가 결여된 광복절 특별사면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거론되고 있는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는 비리, 부패와 연관된 정치인과 기업인들로 정치적 거래와 특권 보호라는 사면권 남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대통령 특별사면은 객관적 기준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정의와 법치, 국민 신뢰의 기반 위에 행사되어야 한다”며 “사면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된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며 “나아가 사면 기준과 절차의 획기적 개선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